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홍 기자, 정부가 협상 장기화 상황까지 열어두고 있다고요? <br><br>네 그렇습니다. <br> <br>일단 먼저 주목해서 보셔야 할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입니다. <br> <br>지난 7월, 25%에서 15%로 관세를 합의 한 뒤 사실상의 첫 고위급 공식 실무 협의거든요. <br> <br>협상 결과가 어땠다, 이렇게 들리는 소식은 아직 없는데요.<br> <br>하지만 이 사정을 잘 아는 정부 고위 관계자, 이렇게 말했습니다. <br> <br>"좀 더 시간이 걸릴 거 같고 상황이 쉽지 않다"고요. <br> <br>미측의 요구가 여전히 강경하다고 합니다.<br> <br>Q2. 어제 홍 기자도 짚었지만 특수목적기업, SPC에 3500억 불 다 현금으로 내라 지금 이게 가장 큰 양측의 쟁점이잖아요? <br><br>저희가 어제 미국 측이 특수목적법인, SPC 형태로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죠. <br> <br>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수익 대부분을 미국 갖겠다고 요구하고 있다, 이렇게 전해드렸는데, 더 문제는 이 수익의 90%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거에요, <br> <br>원금 회수도 보장받지 못한다면, 더더욱 미국 측이 90% 가져간다는 조건에 사인할 이유가 없는 거죠.<br> <br>정부 고위 관계자, "미 측이 9대 1요구만 고수하고 있다" 그러더라고요. <br> <br>무리한 요구를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<br> <br>Q3. 협상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겠는데요. 수익배분도 억울한데, SPC를 우리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겁니까? <br><br>아닙니다. <br> <br>우리가 투자를 하면 이 SPC를 어떻게 굴릴지, 투자처도, 집행 규모도 싹 다 미국이 정합니다. <br><br>우리는 권한없이 그냥 투자만 하는거죠.<br> <br>정부는 SPC 운영 과정에서 한국의 권한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Q4. 결국 정부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일본 수준의 합의문에는 서명하기 어렵다는 거네요? <br><br>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. <br> <br>한국과 일본은 사정이 완전 다르다는 건데요. <br> <br>일본은 기축 통화국인데다 투자키로 한 5,500억 달러는 외환보유액 42%에 그치거든요. <br> <br>미국과 '무제한 통화스와프'도 맺고 있어서 엔화를 담보로 달러를 안정적으로 빌려쓸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막대한 달러 투자해도 큰 무리 없다는 거죠. <br><br>반면 한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닌데다, 투자키로 한 3500억 달러는 지난달 기준, 외화보유고 80%가 넘는 금액이죠. <br> <br>한미 통화스와프도 없어서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외환 최대치가 200~300억 달러라고 합니다.<br> <br>달러화 고갈로 외환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. <br> <br>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, "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미국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달라 하고 있다"고 했습니다. <br> <br>Q5. 한마디로 협상 난항인데 그럼 어떡해요? 장기화 되는 거에요? <br><br>정부 고위 관계자 "이번 협상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생각엔 변함 없다"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장기화 상황까지 열어두고 정부는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.<br> <br>불합리하게 국부 유출을 당할 바에야, 차라리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거죠. <br> <br>최소한 비슷한 투자 요구를 받은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 보고 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.<br> <br>Q6. 장기화 상황까지 불사지르겠다, 우리 업계 타격은요? <br><br>업계 타격은 아무래도 부담입니다. <br> <br>특히 자동차 업계는 관세 25%로 당분간 계속 될 건데요. <br> <br>그렇다더라도 작은 소나기 피하려다 더 큰 화를 자초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고 합니다.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홍지은 기자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ichannela.com
